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등록일자 : 2011년 12월 23일 수정일자 : 2019년 05월 24일 질의내용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

녹색건축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 g-seed 홈페이지)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1조의 3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인증기준 - 주택법 제 39조 - 주택법 제 21조의 2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 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

1. 경미한 설계 변경이란 설계 과정에서 인허가등의 절차가 있은 후에도 실제로 준공까지 수많은 변경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의해서 또는 기존 도면 자체의 오류, 시공성, 기술적 발전,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해 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중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법령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법 공동주택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3. 건축법에 의한 기준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1. 방화구획이란 건축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방화구획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제한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음을 만족)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1. 주차단위구획 규격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 ​ 2. 노상주차장의 구조, 설비 주차장법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2장 하자 여부 판정 ​ 제7조(콘크리트 균열) ​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균열 폭 0.3mm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공하자로 본다. 1.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2.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3. 관통균열 ​ 제8조(콘크리트 철근노출) ​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된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 ​ ​ 제9조(마감부위 균열 등) ①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마감공사의 시공하자로 본다. ​ ② 마감부위에 변색ㆍ들뜸ㆍ박리ㆍ박락ㆍ부식 및 탈락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유효폭 1.2m 이상 - 50m마다 1.5mX1.5m 교행구역 설치 - 경사로가 연속될 경우 30m마다 1.5mX1.5m의 수평 참 설치 기울기 - 1/18이내로 설치 경계 - 접근로-차도 경계부분에 연석, 울타리 등 구분 가능한 공작물 설치 - 설치가 곤란한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야 함 재질과 마감 -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마감 - 이음새의 틈 벌어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 - 빠질 위험 있는 곳에 덮개 설치(틈새 2cm 이하가 되도록) 보행장애물 - 접근로에 설치하는 가로등, 전주..

1. 면적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대지면적 산정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제외) 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대지면적 3. 건축면적 산정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예외) 가. 처마, 차양, 부연 등의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

공동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그리고 평단가라는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확한 의미와 계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각 면적과 평단가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출처 : 국토교통부 ​ ​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방, 주방, 욕실 등이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에서 통상 확장해서 쓰게 되는 발코니 영역은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므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서비스 면적은 전용을 비롯하여 앞으로 설명할 공용, 공급, 계약면적 그 어디에도 산입되지 않는 별개의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