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분류 전체보기255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안건번호24-0004 회신일자2024-04-3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각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이하 “일괄신고”라.. 2024. 9. 13.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안건번호24-0286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 2024. 9. 13. [질의회신]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안건번호18-0038 회신일자2018-04-11 1. 질의요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 및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2024. 9. 13.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환경영향평가란(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평가제도 개요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 2024. 9. 13. [질의회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172 회신일자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 2024. 9. 12. [질의회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172 회신일자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 2024. 9. 12. [질의회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 2024. 9. 12. 방수 공법의 모든 것: 다양한 방법과 특징 방수 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어떤 방수 공법들이 있는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수 공법의 중요성 건축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나 눈, 습기 등으로 인해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방수를 선택하면 누수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건물의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주요 방수 공법 소개 1. 시멘트 액체방수시멘트 액체방수는 시멘트를 주재료로 하여 물과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되어 .. 2024. 9. 11. 로이(Low-E) 유리 : 에너지 절약의 비밀! 로이(Low-E) 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이유리는 최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 로이(Low-E) 유리란? 로이(Low-E)유리는 Low Emissivity의 약자로 저방사 유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리는 한쪽 면에 특수한 금속 코팅을 하여 열전도율을 낮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여름철에는 외부 열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효과 1. 에너지 절약첫 번째로, 로이유리는 에너지 절약에 큰 기여를 합니다. 여름철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여 냉방비를 줄일 수 있고,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열을 반사시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2024. 9. 10. 흙막이 공법의 모든 것: 다양한 방법과 특징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흙막이 공법이 필수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흙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한 흙막이 공법의 종류, 각 기법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흙막이 공법의 정의와 중요성 흙막이는 주로 굴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이외에도 특정 환경조건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흙막이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2열 자립식 흙막이 공법 2열 자립식 흙막이는 자기 몸체만으로 안정성을 가지며, 외부 구조물 없이도 스스로 지탱할.. 2024. 9. 10. 이전 1 2 3 4 ··· 26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