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옹벽 계획시 건축물과 이격거리와 예외규정

 

 

 

1. 옹벽이란?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인데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블록 쌓기, 중력식(重力式) 콘크리트 옹벽, 특수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 여러 형식이 있다.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블록 쌓기:예로부터 널리 쓰이는 축벽(築壁)이 이것에 속하며 현재는 콘크리트블록이 많이 사용된다. ② 중력식(重力式) 콘크리트 옹벽:콘크리트 자체의 중량으로 지반의 붕괴를 막아내는 구조로 되었는데 비교적 높이가 낮은 경우에 채택된다. ③ 특수 철근콘크리트 옹벽:옹벽의 높이가 커져서 중력식 옹벽으로는 경제적이지 않거나 벽면을 수직으로 하여 용지(用地)의 이용을 유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되며, 역T형식 ·부벽식(扶壁式:L자형) 등 여러 형식이 있다. 이 밖에 강판이나 목책(木柵)을 이용한 간단한 것도 있다.

 

풍수해 같은 때 옹벽의 붕괴에 의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옹벽 뒤의 지반에 빗물이 침수하여 그 지반을 묽게 함으로써 옹벽에 이상(異常)한 힘이 가해져서 지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수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옹벽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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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옹벽 계획시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제30조(수해방지 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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