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ㆍ일조 활용 :..

1. 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

1.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

1.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사업준비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 ▼1. 사업시행계획조합 시행의 경우조합 외 시행의 경우 ▼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 창립총회 ▼ ▼ 조합설립인가시행자 지정 ▼ 시공자선정 ▼ 사업시행인가 ▼ 감리자선정 ▼ ▼ 분양 / 관리처분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철거,착공 ▼ ▼ 사업 완료준공인가 신청자체 준공 검사 ▼ 준공인가 ▼ ▼ 이전고시 및 청산 2. 사업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재개발사업 개념재개발사업 개관재개발사업 개요재개발사업 개념, 재개발사업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사업 준비재개발사업 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사업시행자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 등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조합의 구성, 조합의 운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조합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공자 선정시공자 선정 방법, 시공자 계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사업시행계획 등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제로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신설되는 인증운영위원회의 부설위원회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조, 제4조, 제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1.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

1.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인동거리)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경로를 걸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령화, 가계 부채 증가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경험한 경제 침체와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1. 한국 경제의 현주소: 일본과의 유사성을 찾아서 저성장 문제: 한국 경제의 경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경제가 저성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어요. 일본 경제학자인 타카토시 이토 교수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고착화되는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일본화 지수'를 제시했는데요, 이 지수는 중앙은행의 정책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실제 GDP와 잠재 GDP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