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22-0172 회신일자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

안건번호22-0172 회신일자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

방수 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어떤 방수 공법들이 있는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수 공법의 중요성 건축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나 눈, 습기 등으로 인해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방수를 선택하면 누수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건물의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주요 방수 공법 소개 1. 시멘트 액체방수시멘트 액체방수는 시멘트를 주재료로 하여 물과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되어 ..

로이(Low-E) 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이유리는 최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 로이(Low-E) 유리란? 로이(Low-E)유리는 Low Emissivity의 약자로 저방사 유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리는 한쪽 면에 특수한 금속 코팅을 하여 열전도율을 낮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여름철에는 외부 열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효과 1. 에너지 절약첫 번째로, 로이유리는 에너지 절약에 큰 기여를 합니다. 여름철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여 냉방비를 줄일 수 있고,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열을 반사시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흙막이 공법이 필수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흙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한 흙막이 공법의 종류, 각 기법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흙막이 공법의 정의와 중요성 흙막이는 주로 굴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이외에도 특정 환경조건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흙막이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2열 자립식 흙막이 공법 2열 자립식 흙막이는 자기 몸체만으로 안정성을 가지며, 외부 구조물 없이도 스스로 지탱할..

1.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 설치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법에서의 난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1. 설치 근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2.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연설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연설비의 기본 개념과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제연설비란?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건물의 특정 구역으로부터 차단하거나 배출하여,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입니다. 연기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사람의 시야를 가리고 호흡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는 화재 안전 관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제연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 제연설비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