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서울시재개발2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목적, 정의, 결정절차, 변경절차, 운영기준 등)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분야 1. 재정비촉진 사업이란 가. 목적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質) 제고 (도시재정비법 제1조) 나. 정의「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사업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4)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2024. 8. 7. 서울특별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 및 업무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1. 주요내용 2. 사업대상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 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3. 업무처리기준 적용범위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 2024.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