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Study/공인중개사3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관련 질의회신 모음 중개보수 1)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을 제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보수요율과 주택이외의 중개보수요율, 오피스텔 중개 보수요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의 정의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2024. 1. 30.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련 질의회신 모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 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을 하여야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설명하고, 공제증서를 교부해야합니다. ■ 법령의 정의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 2024. 1. 30. [주택청약 FAQ] 사전청약 관련 자주묻는 질문 알아보기 오늘은 주택청약 중 사전청약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에 대한 국토교통부 문의 답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1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내용 중 사전 청약 관련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보았습니다. 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 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청약을 신청..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