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개념 및 관련 법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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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개념
재개발사업 개관
재개발사업 개요	재개발사업 개념, 재개발사업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사업 준비	재개발사업 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사업시행자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 등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조합의 구성, 조합의 운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 방법, 시공자 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사업시행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토지 수용, 거주시설 등 제공, 손실보상, 그 밖에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분양 및 관리처분
분양 등	분양공고 및 신청,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거 등	철거 및 착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사업비용
비용부담	사업비 부담, 비용 보조 및 융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 완료
준공인가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유권 이전	이전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청산	청산금 지급 및 산정, 조합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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