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주택경매1 경매, 건축, 용도변경 시 알아야하는 주차장법 알아보기 주차장과 관련된 법령에는 다양한 법규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관련 법령 중 일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