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 규정

 

 

 

 

 

 

2. 인증대상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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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 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 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 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 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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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제2항 관련)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 모델링의 범 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 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 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 라 한다)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 면적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 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 미터 이상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 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 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 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 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 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 상일 것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 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 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 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 상일 것

 

 

 

 

 

 

3. 인증시기

사업승인 시 서류 근거로 착공 전 예비인증

준공 전 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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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 분류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2 · 년)을 기준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60 미만 (80 미만)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미만)	90 이상 120 미만(140 이상 200미만)	120 이상 150 미만(200 이상 260미만)	150 이상 190 미만(260 이상 320 미만)
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90 이상 230 미만(320 이상 380 미만)	230 이상 270 미만(380 이상 450 미만)	270 이상 320 미만(450 이상 520 미만)	320 이상 370 미만(520 이상 610 미만)	370 이상 420 미만(610 이상 700 미만)
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5개 등급

에너지자립률을 기준
기준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