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선되는 청약제도 개편 알아보기 (총정리, 맞벌이소득기준, 가입기간완화, 청년특공, 다자녀특공)

출처 : 국토교통부

 

 

 

0. 청약제도 개선 취지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 제도 개선

 : 혼인 시 불리한 청약 조건을 혼인,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 특별공급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구분	현행			개선
소득기준 완화	미혼 100% (일반공급)	1.4배 ➠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2배 ➠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2. 청약기회 확대

 

➊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공공, 민간, 일반, 특별공급

 

ㅇ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ㅇ (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➋ 다자녀 기준 완화

: 민간, 특별공급

 

ㅇ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ㅇ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➌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공공, 민간, 특별공급

 

ㅇ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ㅇ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➍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ㅇ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ㅇ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先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청년)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구분	현행	개선
혼인규제 (청년특공)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