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알아보기 (정의, 대상, 관련법령, 가이드라인)

1. 용어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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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 기후변화영향평가

 

 

반응형

 

3. 대상

 

1) 도시개발사업

 

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25만㎡ 이상)

나. 정비사업(30만㎡ 이상)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20만㎡ 이상)
3) 주차장시설(20만㎡ 이상)
4) 시장(15만㎡ 이상)

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30만㎡ 이상)

마.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0만㎡ 이상)

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20만㎡ 이상)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20만㎡ 이상)

아.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20만㎡ 이상)

자. 학교의 설치공사(30만㎡ 이상)

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10만㎥/일 이상)

카.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20만㎡ 이상)

타. 혁신도시개발사업(25만㎡ 이상)

파. 역세권개발사업(25만㎡ 이상)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15만㎡ 이상)

나. 단지조성사업(15만㎡ 이상)

다. 자유무역지역(15㎡ 이상)

라. 공장설립(15만㎡ 이상)

마. 공업용지조성사업(15만㎡ 이상)

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15만㎡ 이상)

사.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15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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