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분할 시 최소 면적 및 관계 법령에 대해 알아보자

1. 최소 면적 제한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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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 제한 시 관계법령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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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 분할 예외 대상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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