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배치 거리기준 총정리 (대지 안의 공지, 소음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옹벽으로부터의 이격,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외벽 이격거리, 산지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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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
단지 내 옹벽 계획시 건축물과 이격거리와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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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옹벽이란?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인데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블록 쌓기, 중력식(重力式) 콘크리트 옹벽, 특수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 여러 형식이 있다.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블록 쌓기:예로부터 널리 쓰이는 축벽(築壁)이 이것에 속하며 현재는 콘크리트블록이 많이 사용된다. 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