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유자의 지분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2. 대지사용권 비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지표로, 최근 몇 년간의 변동 상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현황, 주요 요인, 그리고 미래 가격 전망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투자자와 예비 구매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1.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현황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서울 내 아파트의 가격 분포에서 중간값을 의미하며,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변동을 겪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리 인상, 그리고 공급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강남권, 서초구, 용산구 등이 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가격..

안건번호24-0004 회신일자2024-04-3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각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이하 “일괄신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