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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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정의와 산정법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와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 · 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공시지가 가격배율토지가격비준표에 제시된 가격배율은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인 지가수준을 의미한다. 만약, 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가격배율은 1.00이다. 2.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