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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월 25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 현재시점 얼굴 공개 예정
2월 17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라쿤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사육시 환경부 장관 허가, 신고 대상
3월 22일
공연법
매크로를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등을 구입한 후 당근마켓등을 통한 웃돈 거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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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4월 27일
동물보호법
맹견 사육시 맹견 보험 가입 등의 요건 신설, 시 또는 도시자에게 사육허가 필수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 사육 불가
5월 1일
병역법
군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발생 시 징계 등의 조치
6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특정 마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이전 투약 내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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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의 시장 권익 보호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8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근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1/2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4분기
10월 25일
도로교통법
상슴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실시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 근거법 시행
12월 28일
폐기물 관리법
광역자치단체 내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내 처리시설에서 처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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