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프리,BF인증) 대상, 관계법령, 인증기준 알아보기

 

 

1. BF인증 정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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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2,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2015년 7월 29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

 

※ 2021년 12월 4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은 의무적으로 인증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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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시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신청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본인증 신청

시설물 :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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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등급

 

 

인증의무대상
인증등급	평가점수	지표의 의미	비고
최우수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우수 기준을 전제로 우수 기준보다 높은수준
우수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 미만	법적 기준 준수 또는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장애인등의 편의법」,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또는 일반 기준을 전제로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수준
일반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법적 기준 준수	「장애인등의 편의법」또는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