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생활법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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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월 25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 현재시점 얼굴 공개 예정 2월 17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라쿤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사육시 환경부 장관 허가, 신고 대상 3월 22일 공연법 매크로를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등을 구입한 후 당근마켓등을 통한 웃돈 거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분기 4월 27일 동물보호법 맹견 사육시 맹견 보험 가입 등의 요건 신설, 시 또는 도시자에게 사육허가 필수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 사육 불가 5월 1일 병역법 군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발생 시 징계 등의 조치 6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취급 의료업..